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 11. 30. 선고 2019나73109(본소), 2020나79233(반소) 판결
[건물명도·기타(금전)][미간행]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8. 23. 선고 2019노332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8나2061148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7년
4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4두43387 판결
[사업비분담금등][미간행] 사업비분담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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